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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아끼기 시민운동 발기 취지문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밝고힘찬나라운동에서는 새시대의 여망에 따라 「세금 아끼기 시민운동」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아끼기시민운동은 국민의 3대의무중의
하나인 세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여 적정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된 이유는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소득수준의 고려없이 부과된
세금이 착취 수단으로 집행 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체 납부해야
했고, 징수해간 세금은 수탈해간 자의 임의대로 사용하더라도 나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건국이후 민주국가가
설립된 후에도 관행처럼 여겨져서 세금을 남보다 적게 납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탈세나 이를 위한 결탁은 하면서도 합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내가 낸 세금이 국고로 올바르게 들어가고 올바르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나 기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물론 파손 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복구비용과 공금을 횡령하고 낭비한 몫과 세금을 포탈한 악덕사업자의
몫을 성실한 납세자가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2000년대를 맞아 선진 민주사회로
발돋움하려면 납세에 대한 과거의 그릇된 관념을 버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보람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선진국형 납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1.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합당한 세금부과를 해야하고
2. 국민은 정직,성실하게 납세를 해야하고
3. 국가는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을 국리민복과 후세의 번영을 위해
아껴씀으로서 국가를 부강하게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아끼기시민운동에서는
1. 세무당국의 불합리한 부과나 징수를
시정건의하고
2. 부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며
3. 세금으로 축적된 국고를 횡령,
악용, 낭비하는 행위를 지적,건의,
시정케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모든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게 하는
활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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